법령 관세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관세법 제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1 홍익 1 동래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덕민 1 김정규 1 안재영 1 김인섭 1 조창래 1 정태영 1 유록상 1 김홍근 1 이재후 1 이호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3다473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2.1.(267),177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민법 상법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12. 선고 2004나4379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3. 부산고법 2003. 8. 1. 선고 2002나95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25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4다550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4(1)민,253;공1996.5.1.(9),122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민법 상법

1990년

5. 서울고법 1990. 4. 27. 선고 89노388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, 예비적 죄명:외국환관리법위반)등][하집1990(1),49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8다카237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0.4.1.(869),62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

1988년

7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4다카1639, 1640 판결
  [보험금][집37(2)민,132;공1988.11.1.(835),1311]
   보험금
   관세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72년

8. 대법원 1972. 3. 28. 선고 72누74 판결
  [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0(1)행,051]
  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

1971년

9. 광주고등법원 1971. 12. 29. 선고 71구10 판결
  [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